“위안부 문제 해결 안 돼” 결론

기금 10억엔 처리는 日과 협의
고노 日외무 “못 받아들여” 반발우리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약 108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고, 기금 처리는 향후 일본과 협의키로 했다. 위안부 피해자 및 국민의 여론, 정부가 일본에 촉구한 ‘책임 있는 조치’의 이행 상황 등에 따라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하고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일본 측의 자발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 할머니들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미 지급된 40억여원 외에 남아 있는 60억여원은 재단의 계정에 그대로 두고, 정부가 예비비로 10억엔 전액을 마련한다. 또 이 돈이 마련되면 처리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며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투트랙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의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외무성 기자단에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였다고 강조하면서 “정권이 변했다고 해서 (합의를) 실현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