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전략 전문가 제언
좋은 분위기 올림픽 후도 유지하게‘의제 샅바싸움’ 대응 치밀한 준비를
전문가들은 9일 열리게 될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에 대해 ‘올림픽이라는 바구니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해선 안 된다’며 2년여 만에 열린 남북 대화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집중하면서 올림픽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남북관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5일 “지금은 너무 큰 욕심 부릴 필요는 없고 우선 평창올림픽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다음에 남북관계와 관련된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대북 영유아 지원 문제 등 큰 틀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접촉과 남북 협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산증인”이라면서 “조 장관이 대표로 나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남북 대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남북관계 복원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순히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만 다룰 것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게 다룰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올림픽이라는 바구니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나 자신들이 처한 대외적인 환경 자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욕심도 있고, 우리 측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때까지 풀지 못했던 남북 문제들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다”면서 “남북관계의 좋은 분위기를 올림픽 이후의 긍정적인 상황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남북 연락창구 상설화나 끊긴 군 통신선을 연결하는 문제, 비방 중상 금지 등 긴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핵 문제라든가 ‘5·24조치’,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등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국면에서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쪽 제안을 거의다 수용한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기술적·실무적 논의는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남북관계에 관한 포괄적 논의를 하고 싶어서 고위급 회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회담에서 북한이 별건의 의제를 제기하며 ‘의제 샅바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 훈련 중단 같은 의제는 힘겨루기 불 보듯
김 교수는 또 “올림픽 관련 의제는 이동 경로나 체류 방식, 선수단 규모, 입장 방식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데 양쪽이 다른 의제를 불쑥 꺼낼 수도 있다”면서 “예컨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의제화시켜 버리면 의제를 놓고 티격태격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의 추가적인 의제 샅바싸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도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제 샅바싸움을 하더라도 회담 대화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조언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1-06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