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정책

‘대중경사론’ 속 한미동맹 재확인…숙제 남긴 ‘日 위안부 협상’ 타결

대북 긴장 풀어냈던 ‘8·25 합의’ 北도발에 통일대박론 무색해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3주년을 맞는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는 2중, 3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지난달 제4차 핵실험 및 이달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 지형과 남북관계는 급변했다. 국제사회와 공조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임기 1, 2년차는 물론 임기 3년차까지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후한 평가를 받았다.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감 있는 외교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우상향으로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대중(對中) 외교는 어느 때보다 우리의 외교 공간을 넓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선 대중경사론이 흘러나왔지만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며 균형감을 과시했다.

한·일 관계는 지난해 11월 3년 반 만에 정상회담을 재개하고, 12·28 일본군 위안부 협상까지 타결하며 개선됐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합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데다 일본도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 설득과 일본의 충실한 합의 이행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것이다.

남북 관계는 8·25 합의로 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었다. 대화로 극한의 긴장을 풀어내고 이산가족 상봉과 차관급 당국 회담까지 성사시키며 ‘통일외교’도 힘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연달아 감행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놨다. 통일대박론은 자취를 감췄고 박 대통령은 사실상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까지 언급하며 고강도 압박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한·미·일 공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강조하는 한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처방’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독자적 제재까지 동참한 미·일과 달리 중·러가 제재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대중 외교 실패론’도 제기됐다. 또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론으로 한국이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며 ‘한·미·일 대 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울러 남북 관계는 대화의 문이 완전 차단돼 1972년 7·4공동선언 이전 대립의 시대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기 위해 앞으로 국제사회 공조를 계속 끌어내야 하며 여기 국민적 지지도 필요하다”며 “중국은 큰 틀에서 우리를 지지하게 하되 세부적 판단은 맡기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