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이후 전문가 제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4대 키워드인 식민 지배와 침략, 사죄, 반성이 애매하게 표현되면서 이에 대한 분석도 난도가 높아졌다.

다만 지난 4월 아베 총리의 반둥회의 연설이나 미국 의회 연설, 최근 아베 총리의 행태 등을 봤을 때 이번 담화에서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획기적인 사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만큼 기대치가 높지 않아 실망의 수준도 낮았다.

정부 관계자는 “기대가 낮아서 그런지 실망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며 “그래도 위안부 문제 등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관계 개선 분위기를 띄웠지만 아베 담화를 기점으로 일정 부분 냉각기를 갖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아베 담화에 대해 “향후 양국 관계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보다 더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한국이나 중국을 향해 명확하게 과거를 반성했던 무라야마 담화와 달리 아베 담화의 경우 행위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무라야마 담화의 경우 통절한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진정성을 보인 반면 이번 담화에선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의 얘기가 아닌 기존 담화를 인용하는 간접화법 역시 민감한 부분을 비켜 가기 위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일전쟁을 예로 들며 일본이 독립을 지켜 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양 교수는 “러·일전쟁은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런 아베 총리의 인식은 우파 지식인인 새역사를 연구하는 모임(새역모)의 역사관과 가까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간에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난제’까지 있어 관계 개선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달 3일 중국의 ‘항일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하고 아베 총리 역시 참석을 검토하고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중국 측에 참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중국을 설득해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고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해 양국 관계를 풀어 보겠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담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만의 외교 주도권을 갖고 한·일 관계를 풀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