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케리 출국 직전 ‘사드 필요성’ 언급…”北위협 빌미 한국압박?”한반도 배치 결정시 비용부담 주체·부지제공 문제 등 격론 불가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도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먼저, 미국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케리 장관의 입에서 사드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됐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케리 장관은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사드 필요성을 제기했다.

케리 장관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주한 미국대사관과 외교부는 케리 장관 방한 중에 양국간 사드 논의는 없었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미측 인사들은 그간 마치 ‘치고 빠지는’ 듯한 모양새로 사드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해왔다. 케리 장관이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사드 문제를 거론한 것도 “한국이 고민해봐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1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사드 배치 논란은 일단 수그러드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40여일 만에 미측이 사드 필요성을 공론화시킨 데는 분명한 전략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측은 사드를 핵심체계로 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를 아태지역에 구축하고 있다. 이런 작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극대화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에는 보안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면서 자국 언론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정보를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위협을 극대화해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 극동포럼 주최 강연에서 “최근 몇년 동안 북한의 위협이 계속 변화했으며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라며 “이는 최근 북한의 SLBM 발사 주장에서도 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의 ‘동북아의 신(新)안보질서’를 주제로 한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미국은 (사드 배치 문제가) 북한의 영향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부 정치권과 군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보완하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도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가 군의 방어력 증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미 육군기술교범과 인터넷 전문자료 등을 통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군이 그간 유지해온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사드 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려는 사전 조치로 분석되어 논란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미측은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사드 배치 후보지 5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가장 유력한 사드 배치 후보지는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이 꼽히고 있으나 후방지역의 대구 등도 거명되고 있다.

미 정부가 록히드마틴과 계약한 7개 사드 포대 중 5번째 사드 포대가 올해 하반기에 미 육군에 인도되고 내년부터 6번째, 7번째 포대가 차례로 납품된다.

미측은 앞으로 인수하는 사드 포대 중 2개 포대 정도를 한국을 비롯한 국외주둔 미군기지에 배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비용 부담 주체와 부지 부지 제공 문제 등의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한미군기지 영내가 아닌 영외 지역의 부지 공여를 요청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부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더욱이 미측이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에 상당 부분 투입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3 NO’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구매 계획이 없으며 그런 절차도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 외교부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간 협의가 전혀 이뤄진 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일명 샹그릴라대화)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미측이 사드 문제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꺼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