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국회 기재위서 사의 표명

靑 “문 대통령, 홍남기 재신임”
홍, 與와 재산세·주식 양도소득세 갈등
文, 위기 상황서 수장 교체 부적절 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결국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여당과 갈등을 빚었던 중저가 주택 재산세 경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표를 반려하며 “재신임”한다고 천명했다.

당정,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놓고 갈등
민주당 “9억 이하로 재산세 완화”
홍남기 “6억 이하 주택 유지해야”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세 인하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미 방침이 결정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공시가 자체가 상향 조정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조금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민주당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재산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고수하며 부딪혀왔다.“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수준 유지”
홍남기, 3억 기준 추진 후 與와 갈등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현행 10억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훙 부총리가 사직서를 낸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논란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당초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가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뒤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文, 국무회의 직후 홍남기 재신임 확인
코로나 속 556조 예산 심의 상황 감안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홍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고,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반려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 국면이라는 점,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위기 상황에서 경제수장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文 “경제 선방 기재부·재정당국 잘한 덕”
앞서 문 대통령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홍 부총리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며 힘을 실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지 않으냐”면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기재부, 재정당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재신임은 개각 구상과도 맞물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예산국회가 끝나는 연말에 개각이 단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적지 않다.

홍 부총리도 이날 기재위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예산 주무장관으로서 최대한 예산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속에 집을 제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 ‘자가당착’ 논란 등을 겪어 왔다. 또 민주당과 재산세, 주식 양도세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