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청문회, 추경 대치로 파행 운영…여소야대 국회 진풍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도가 도입된지 16년만에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이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여당이 보이콧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진풍경으로 받아들여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입 이후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초유의 ‘야당 단독 인사청문회’는 지난 29일 야당이 교문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여당이 강력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20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내놨던 ‘협치’ 약속은 이미 ‘헛말’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처음 열렸으며,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2006년부터는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도 청문회가 시작됐다.

주로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문제를 추궁하며 검증의 칼날을 세우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정책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방패 역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인사청문회가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대치를 거듭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완구 전 총리의 인사청문 보고서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택됐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에는 김성호 당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증인 출석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아예 열리지 못해 자동임명 규정에 따라 임명된 바 있다.

이날 야당 단독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야는 또다시 ‘네탓 공방’을 반복하며 책임떠넘기기에 주력했다.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유성엽 위원장은 상임위 운영을 독단적으로 진행해 파행으로 이끌고 갔다”면서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회의 개시) 50분이 지나도록 안 들어오고 있다.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며 “회의 거부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