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8회로 절반 진행
주제,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 국정철학 직결
정책 개발 과정 중 필요에 따라 상시화 예정

대통령실이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대신해 진행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지난 1일 8회를 기점으로 전체 준비된 횟수의 절반을 채우며 반환점을 돌았다. 민생토론회는 전반부는 경제를 주제로 진행됐고 점차 사회 분야 현안을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부처 업무보고 성격의 민생토론회는 총선을 약 한 달 남긴 3월 초쯤 막을 내릴 전망이지만, 대통령실은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시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토론회에 대해 “(업무보고 관련은) 현재 예정된 것의 절반 정도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정책 주제별 민생토론회는 연초 업무보고 이후에도 계속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한다. 특히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정책을 계속 개발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제, 장소에 따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집권 3년 차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를 표방하면서 기획한 행사다. 이를 위해 민생토론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한 가지 주제에 여러 부처 관계자와 국민이 함께 소통하며 해법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돼왔다. 주제는 지난달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주택(1월 10일), 반도체(15일), 상생 금융(17일), 생활규제 개혁(22일), 교통(25일), 디지털 혁신(30일), 의료개혁(2월 1일) 등에 대해 개최됐다.

성 실장은 8차까지 이뤄진 민생토론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었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민생토론회와 앞으로 예정된 민생토론회 주제들은 모두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이어 “경제적 자유는 제도적 자유, 물질적인 자유, 시간적 자유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등 생활 규제 혁신은 제도적 자유를 국민에게 확대해 드리고 GTX 등 교통 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 개선, 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등은 물질적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전체적인 경제적 자유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에서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검사 시절 경험을 풀면서 국민과 공감대를 찾기도 했다. 지난달 10일에는 노후 주택을 두고 토론하던 중 과거 지방에서 검사로 일할 때를 회상하며 “대전 관사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어도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발언했다. 지난 1일에는 의료사건 수사 경험을 거론하며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지만 솔직히 사건 처리를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하고 미제를 수백 건을 남기며 공부했다”고 법무부에 신중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8번의 민생토론회 중 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불참하며 한 차례 급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5차 민생토론회 때 대통령실은 행사를 약 30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불참을 알리고 생중계 방송은 녹화 중계로 변경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의 불참 사유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으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겪던 시점이었기에 ‘당정 충돌’ 여파 등 여러 해석을 낳았다.

각 부처 업무보고에 비해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지는 내용과 정책이 부실하거나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에 남아있는 민생토론회가 있고 추가적으로 정책 관련 민생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부처의 업무보고보다 국민들에 가까이 다가가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언의 상당 부분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이렇게 나온 의견은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