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조명받는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

1988년 7·7선언… 새 남북관계 정립 시도
北을 함께 번영해야 할 상대로 보기 시작
남북 총리 8차례 오가며 기본합의서 탄생

헝가리·구소련과 수교, 이념의 다리 건너
“국제정세 능동 대처, 남북관계 진전 노력”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북방정책에서 보듯 탈냉전의 거대한 흐름 속에 한국 외교의 외연을 확장했다. 정부 수립 후 처음 공산권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었고, 북한의 ‘허’를 찔러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뤄 낸 것은 물론 첫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남북 관계의 이정표를 마련했다.

취임 첫해인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을 시도했다. 북한을 적대적 경쟁 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함께 번영해야 할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조치로 평가받았다. 7·7 선언은 대북정책이자 외교전략인 북방정책 구상을 명확하게 담았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 변화를 동북아 변방국가인 한국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보수의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1990년 9월 첫 남북 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킨 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 재정립에 나섰고, 1991년 말 남북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1990년 10월 당시 강영훈 총리가 총리로는 처음 평양을 방문해 2차 회담을 가졌고,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이후 남북 총리가 8차례나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기본합의서를 탄생시켰다. 합의서에는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행위를 하지 않으며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이 담겼는데 지금도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이다.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결실도 맺었다. 당초 북한은 분단 고착화를 이유로 유엔 동시 가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소련이 입장을 바꾸고 중국도 우리의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북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다. 1989년 2월 정부 수립 41년 만에 사회주의국가로는 처음으로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동유럽 7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듬해 6월 소련과 정상회담을 한 뒤 9월에 전격 수교했다. 임기 만료를 몇 달 앞둔 1992년 8월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부 독재를 청산하지는 못했지만 외교 측면에서는 급격히 변화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했고 남북 관계를 외교와 밀접하게 갖고 가면서 유화적으로 진전시키려 노력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