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윤석열과 검찰개혁

“이미 잡힌 검찰개혁 방향 안착시켜야”
강성 친문 검수완박 속도전과 온도차


“김오수 정치적 중립 우려 납득 안 돼
檢, 원전수사 보면 靑 겁내지 않는 듯”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노코멘트’로 응답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내비쳤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으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에 대해 저의 평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매듭짓는 한편 윤 총장의 정치 행보를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야권 1위 대선주자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삼가며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포용했던 윤 전 총장에 대해 긍정이든 부정이든 평가하면 정치 중립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후 수십년 동안 추진된 과제가 우리 정부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며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속도조절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온도 차가 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별위원회, 백신치료제특위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검찰개혁특위는 “추후 논의하겠다”며 미뤘다.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되질 않는다. 과도한 생각”이라고 감쌌다. 이어 “정치적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한 김 후보자의 이력을 두고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일자 직접 나서서 힘을 실어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