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부동산 정책입안자들의 이중성”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신문DB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라며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자르기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전·월세 상한제 입안을 주도했던 김 전 실장이 정작 법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선 자신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봐달라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권에서 경질될 사람이 김 실장뿐 아니라 숱한 사람이 많다”면서 “그나마 선거가 앞에 있고 민심이 있으니 교체한 것 같다. 부동산 임대차3법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렇게 지적할 때 외면하고 밀어붙였는데 그 책임자가 김 실장”이라고 꼬집었다.
SNS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문재인정권 부동산 정책입안자들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무능의 절정”이라고 쏘아붙였다.
서범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주특기인 내로남불의 화룡점정”이라면서 “4월 7일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여주자”며 재보선 투표 독려의 계기로 삼았다.
오세훈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조수진 의원은 김 전 실장 등 여권 인사들의 자산 논란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했다. ‘우리는 돼!’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이들을 풍자한 뒤 “이번엔 바꿉시다, 꼭”이라고 표어를 달았다.
한편 후임으로 임명한 이호승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임기를 1년 앞둔 이 정권은 편한 길을 가고자 뻔한 길을 선택했다”며 더이상 놀랍지도 않은 ‘회전문인사’라고 평가절하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특히 이 신임 실장에 대해 “현 정부 초대 일자리 수석으로 지금의 고용참사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면서 “이 정권은 남은 1년도 경제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만과 독선을 고집하며 대충 버티면 된다는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퇴임인사를 마친 김 전 실장이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임 이 실장. 2021. 3. 2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 실장의 교체는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자관보에 게재된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 실장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았고, 현재 김 실장이 전세로 거주하는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의 보증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비판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문 대통령이 교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