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

올 들어 주거문제, 추·윤갈등에 이어 3번째 대국민 사과
“공직자부터 사회전체 만연 부동산부패 사슬을 끊을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사건으로 가야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한 것은 처음이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1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올들어 3번째다. 지난 1월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고, 같은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윤 갈등’과 관련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부동산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선언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등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