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제도화 공식 지시… 입법 탄력

文 “주무부처 중기부가 당정과 검토를”
민주 손 들어줘… 홍남기 힘 빠진 모양새
이낙연 “공정한 기준 세워 합당한 보상을”
홍익표 “속도가 중요… 빠른 시일 내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초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함에 따라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언급하며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MBC 라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에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및 여당과 기획재정부의 견해차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와 당 양쪽에 탁상공론을 그만두고 생산적 논의를 지시한 것 아니겠냐”며 “제대로 현장 조사가 안 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커뮤니케이션도 잘되고 지급할 수 있는 전달 체계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라고 했지만, 사실상 여당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는 힘이 빠진 모양새가 됐다. 기재부는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기획했던 예산실을 주축으로 여당과 손실보상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정작 홍 부총리가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선 공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도 몸살감기를 이유로 불참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감염병예방법에 보상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부담이 크고 향후 유사 상황 때 유연성을 발휘하기 힘든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소상공인법을 수정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당은 손실보상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재원 마련은 기재부와의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방법으로 임대료나 세금 등 고정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 전년 대비 손실차액의 50~70%를 보상하는 방안 등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은 비례와 정액 보상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집합금지·제한 14개 업종의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세 자료가 없는 영세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식이다. 정액 보상은 연매출 4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세업자는 과세 자료가 없어 손실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범적으로 일정 금액을 정해서 보상하고, 차후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