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한 어미” 감성 호소한 秋…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도

“미안한 어미” 감성 호소한 秋…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도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9-13 21:02
업데이트 2020-09-1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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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페북 사과’

“아들, 두 다리 수술받고도 군복무 마쳐”
남편 다리 장애 언급하며 ‘모성’ 드러내


“檢수사 최선 다해 응해… 진실 밝혀질 것”
통역병 청탁 등 김영란법 저촉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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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 간담회에 참석하고 나오는 모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 간담회에 참석하고 나오는 모습.
뉴스1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밝힌 입장문의 키워드를 요약하면 ‘모성’과 ‘건강’(장애), ‘검찰개혁’이다. 현 정부 지지층의 감성을 자극하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지렛대 삼아 난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씨의 병가와 휴가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데다 자신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이 없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는 아들의 건강 문제가 강조됐다. 추 장관은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며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군복무를 마쳤는데 뭐가 문제냐’는 여당 의원들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어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며 “그런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해 제가 불편한 남편의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받았다”고 토로했다.

아들에 대한 ‘모성’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군에 모든 것을 맡겼고 아들은 군복무를 잘 마쳤다”고 했다. 이어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전역하던 날 모두 아들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 8주간의 긴 훈련 시간을 마친 그날도 마찬가지였다”며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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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기에 자신의 아들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국민께 송구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기에 자신의 아들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국민께 송구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추 장관이 휴가 의혹과 관련해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자 야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물론 추 장관도 이날 “그동안 말을 아껴 온 것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었다’는 언급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최근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실제 청탁 성과 없이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도 이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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