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있었다면 조속히 해결됐을텐데… 언론이 재판관 아냐”

“야당 허위사실 정치공세 중단하라”
일부 의원들 추미애 거취론 언급
“팬 많은 조국과 달라, 자진사퇴 의견도”
秋아들 ‘배치 청탁’ 발언 대령·방송사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야권의 집중 공격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다”며 “야당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빨리 설립했으면 추 장관 문제가 쉽게 결론이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허위 명백 사실도 폭로로 보도”
우상호 “카투사에 백으로 간 것도 아닌데”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야당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허위가 명백한 사실도 폭로란 이름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언론은 재판관이 아니다. 확인된 사실은 의혹만큼 동일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언론에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에 시험을 치지 않고 ‘백’으로 들어갔다면 분노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대응하거나 개입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 복무기간 동안 병가 등을 이유로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서씨가 당시 복귀 시점이 지났음에도 복귀하지 않아 미복귀 논란 등이 있는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육군 카투사로 복무했던 서씨는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위해 1차 병가(14~23일), 2차 병가(14~23일)를 냈다.당직사병 “거짓말? 국회 나와 진술하겠다”
문제가 있었던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었던 현모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씨가 정해진 복귀 시간에 오지 않던 날 밤 상황에 대해 “당직사병이자 병장이었던 제가 일병에게 소재 파악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거리낌없이 ‘집이다’라고 하는 대답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는 지역대 장교가 와서 ‘미복귀’ 말고 ‘휴가 처리’로 보고하라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현장에서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황이었다”면서 “6월 23일까지 2차례에 걸쳐서 19일간 휴가를 쓴 서씨가 연속해서 또 휴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미 한국군지원반장이 각 중대 선임병장을 모아놓고 한 회의에서 공식 반려가 됐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현씨는 추 장관 아들 측이 자신을 겨냥해 당직사병이 아니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에서도 제가 문제의 사고가 생긴 날(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날 당직이 나 하나였는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라며 국회에서 직접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현씨는 “당시 당직사병으로서 사실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저를 추 장관 측이 ‘허위 사실을 말한다’며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모욕적”이라고 분노했다.이재정 “군·秋장관 아들 해명 병립 가능”
“공수처 있었다면 조속히 처리될 부분”

이재정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군의 해명도 추 장관 아들 측 해명도 병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공식적인 발표로 서씨측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에는 “정치 공방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로 냉정하고 차분하게 살펴야 한다”며 “공수처가 시행됐다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던 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의혹 초반 추 장관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일을 키웠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소수이지만 추 장관 거취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일각선 용퇴론 제기 “‘소설 쓴다’라니…”
“정권 부담 주면 안돼…정무적 판단해야”
한 중진 의원은 “‘소설을 쓴다’는 식으로 대응해 감정이 격해지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에 부담을 주면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적 문제는 없지만 정서법이라는 게 있다”며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과 달리 팬덤이 없기에 자진 사퇴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과, 정기국회 마당에 교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필자가 많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한 김남국 의원과 당직자로 서씨 변호를 맡은 현근택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헛발질에 자책골’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감지된다.秋아들, ‘자대배치날 청탁’ 대령·언론 고발
한편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이날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서씨 측이)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 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때 단장(대령)이던 A씨는 의원실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통화 녹음에는 A씨가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발언도 담겼다. 추후 A씨는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