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보류·폐기되는 공약들

서울 공약이행률 민선 6기보다 7%P↑
광주 55% ‘전국 톱’… 재정확보율 22%
부산 동구 도심철도 지하화 등 재정없어
익산 중·고교 무상교복지원은 폐기 예정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5일 민선 7기 전국 시·군·구청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중간 평가한 결과 광주 지역(55.2%)의 평균 공약 이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25.0%)으로, 전국 평균(34.3%)을 밑돌았다.

종합평가 결과 광주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종합평점 65점을 넘어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21.5%에 불과했다.

서울 25개 기초지자체 중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강서구와 송파구, 서초구, 성동구, 영등포구 등 모두 15개였다. 서울 지역 공약 이행률은 46.2%로, 민선 6기 전반기를 중간 평가했던 2016년의 39.2%보다 7.0% 포인트 상승했다. 도봉구의 KTX(의정부~수서 간 SRT), GTX C노선의 지하 공사와 병행 추진 사업은 2조 1004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었지만 4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부산 16개 기초지자체 중 SA등급을 받은 곳은 영도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등 6개였다. 동구의 도심철도 지하화를 통한 북항과 원도심 연결 공약에는 1조 3150억원의 재정이 필요했지만 확보된 재정은 없었다.

대구 8개 기초지자체 중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남구와 북구, 달서구 등 3개였다. 공약 이행률은 4년 전보다 10% 포인트 떨어진 32.7%를 기록했다. 북구의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엑스코 확장 공약에 1895억원이 필요했지만 확보된 재정은 없었다.

인천 10개 기초지자체 중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동구와 미추홀구, 계양구 등 3개였다. 계양구의 서울지하철 계양(작전역) 연계 적극 추진 사업은 3조 47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가장 큰 사업이었지만 확보된 재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도 중구, 서구, 대덕구 3개 기초단체가 SA등급을 받았다. 동구의 용운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사업은 1672억원, 대전의료원 건립을 통한 공공의료복지 강화 사업은 1315억원이 필요했지만 모두 확보된 재정은 없었다.

울산은 중구와 남구가 SA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의 국립병원 유치, 장현저류조 복개 공영주차장 조성 공약 등은 보류됐다.

경기 지역 31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등이 SA등급을 받았다. 공약 이행 재정근거 등이 미약한 연천군과 가평군은 D등급을 받았다. 구리시의 돌다리~교문사거리 우회전 차로 조성 등 상당수 사업이 폐기됐다.

강원 18개 기초단체 중 원주시와 화천군은 SA등급을 받았지만 강릉시와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은 D등급을, 속초시와 인제군은 불통(F등급) 평가를 받았다. 삼척시의 원덕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보류됐고 영월군의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폐기됐다.

충북 지역 11개 기초지자체 중 SA등급은 제천시와 영동군 2곳이었고 괴산군은 D등급을 받았다. 괴산군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 지원 및 육성 공약과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공약은 추진이 부진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 15개 기초지자체 중에선 당진시와 아산시 등 5곳이 SA등급을 받았다. 공약 이행률은 4년 전보다 높은 38.0%였다. 서산시의 동서횡단철도 대산 연장 공약은 4조 7824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정이 필요했지만 확보된 재정은 없었다.

전북 14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전주시와 남원시, 완주군 등 3곳이 SA등급을 받았다. 공약 이행률은 4년 전보다 낮은 25.0%였다. 익산시의 중·고교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은 곧 폐기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지역 22개 기초단체 중 SA등급을 받은 곳은 여수시와 곡성군 등 6곳이었고 신안군은 D등급을 받았다. 여수시의 여수~남해도로(해저터널) 건설 공약에는 5040억원이 필요했지만 확보 재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 23개 기초지자체 중 SA등급을 받은 곳은 김천시와 안동시 등 5곳이었고 D등급은 의성군과 봉화군 등 2곳이었다. 청송군의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공약 등 상당수의 공약이 폐기됐다.

경남 지역 18개 기초지자체 중 창원시와 김해시가 SA등급을 받았고 거제시와 양산시, 고성군은 D등급을 받았다. 공약 이행률은 4년 전보다 낮은 28.9%였다. 고성군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 등은 폐기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