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지소미아 철회 재검토’ 기존 입장 재확인
정동영 “지소미아·수출 규제 양립 어려워”
文, 외교안보 라인 교체 문제는 언급 안 해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관저에서 가진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오는 23일 0시부로 종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것 아니냐”며 “일본의 경제 침탈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했다.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규제 조치 철회 등으로 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만찬 후 기자들에게 “일본이 안보상 신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했다. 지소미아는 신뢰가 기본이기에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양립하기 어렵다. 수출규제 철회가 맞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만찬에서 나눴다”고 전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만 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일본 측에 누차 설명했다”며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등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느냐’는 질의에 “한일 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일본이 안보 협력상의 신뢰가 상실돼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가 없었던 점은 우리 국민들이 아마 다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또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에 풀어야 할 상황이고, 한미 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한일 양국이 모두 미국에는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협력을 해 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환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다른 (정당) 대표들이 외교안보 라인이 위축돼 있는 것 같다는 질타성 발언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