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감싸기’ 준칙 강화 오해에 적용 늦춰

“늦어도 수사 마무리… 연내 시행될 듯”
이해찬 “조국 논란 피로감 주는 게 현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당정 협의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 유출을 막기 위해 공보준칙을 강화키로 하는 등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연일 알려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새 공보준칙은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면 적용키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시간으로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조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며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장관이 임명된 지 9일 만인 18일 검찰개혁 방안이 발표되는 등 당정이 속도를 내는 데는 임명 논란에 따른 중도층 이탈을 막고 정부 정책이 더는 흔들리도록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일부에서는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공보준칙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찰도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지 않겠나. 연말까지 모든 수사가 종료될 것”이라며 새 공보준칙이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조 장관의 수사 결과는 언급하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행위와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검찰개혁 이슈만 부각시켰다.

이해찬 대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논란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야당은 이런 논란을 정쟁 수단으로 삼아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 이런 소모적인 행동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