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3곳 대표가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민주당도 공조한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야3당 대표들)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여야 4당의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면서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각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정개특위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각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개씩 맡기로 하는 등의 합의문에 지난달 28일 서명했다. 이 합의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야3당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열흘 간의 단식농성과 장외 캠페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의 물꼬를 트는 ‘여야 5당 합의문’을 도출해낸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 논의에 불참하거나 논의를 방해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야3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촛불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공조해온 야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자유한국당에게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여야 4당의 개혁 공조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3당 대표들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을 촉구하면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두 달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의 교묘한 시간끌기에 휘둘려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좌초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생떼부리기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책임 있게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올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를 총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