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불발은 고소·고발 취하 미합의 탓… 처벌 여부 의원·보좌진에겐 중대 사안”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온 3당 합의문이 거부당한 배경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국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 8년 만에 ‘동물국회’를 재현했다. 당시 몸싸움을 벌인 한국당 국회의원 50여명과 당직자·보좌진 일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국회선진화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실제 처벌이 이뤄질 경우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보좌진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최종 합의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자 관련자들이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수도권 3선 의원은 25일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이런 식의 협상을 했다는 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패스트트랙 상정 때 나 원내대표가 자기를 따르라며 보좌진까지 동원시켰는데 지금 고소·고발 당한 사람들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나”라며 “필요할 때는 부리고 뒷수습은 나몰라라 하는 원내대표를 앞으로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 당직자는 “경찰이 수사를 하면 피고소·고발인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안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몸싸움을 해놓고 고소·고발 취하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를 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라고 일축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