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앙亞 순방 현지서 전자결재 예상

나경원 “항복요구서” 김관영 “조국 경질”
이해찬 “인사검증 국민 눈높이 기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보내달라고 재요청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 업무 공백을 없애고자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 일정이 23일까지여서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며 “청와대가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후보자”라며 “문 대통령은 혼란을 초래하고 계속된 인사 실패를 보여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하라”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기준이 하나쯤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7가지 인사 배제 원칙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도록 그런 측면도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