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자진사퇴’ 趙 ‘지명철회’

崔, 부동산 정책 수장이 주택 3채 보유
검증 기준 통과…국민 정서엔 안 맞아

靑 “趙,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 숨겨
미리 알았다면 후보 대상서 제외됐을 것”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31일 낙마했지만, 물러난 형식은 다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한 반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로 낙마했다. 어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명철회보다는 자진사퇴가 후보자의 명예를 좀더 배려한 형식이다. 자진사퇴는 스스로의 결단으로 물러난 느낌이지만, 지명철회는 지명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지명했다는 어감이다. 지명철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낙마 형식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흠결 있는 후보자라도 대통령은 웬만해서는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후보자의 명예를 세워 준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 조치를 내린 건 조 후보자가 ‘검증의 룰’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아들이 포르셰 자동차를 타며 호화 유학을 했다는 논란, 아들 군복무·인턴 채용 특혜,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부인을 동반한 잦은 외유성 출장 등 의혹들이 중첩됐다. 그러다 지난 30일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오믹스’(OMICS)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학회에 조 후보자가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낙마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이다.

오믹스는 ‘와셋’(WASET)과 함께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허위 학술단체다. 제대로 된 심사 과정도 없이 논문 게재를 승인해 줘 문제가 됐다. 특히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공식 제소됐다.

윤 수석은 “(후보자로 지명되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서약서를 쓴다”면서 “그래서 이 기준이 적용됐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世評)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사실상 사전 검증 미비를 인정했다.

반면 최 후보자는 문제가 된 다주택 소유에 대해 사전검증 단계에서 소명했고 청와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다. 윤 수석은 “집이 3채였다는 부분을 소명했다”며 “법적 기준이나 7대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고, 집이 여러 채라면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수장이 잠실·분당 등에 주택 3채를 가진 것은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