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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비핵화 큰 그림”…北, 재협상 화답할까

南 “비핵화 큰 그림”…北, 재협상 화답할까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3-31 22:28
업데이트 201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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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계자 “美도 포괄적 합의 표현”…11일 개최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주목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의 ‘포괄적 합의’와 청와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포함하는 ‘큰 그림’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굿 이너프 딜’에 대한 미국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도 일괄타결보다 포괄적 합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핵 문제 해결에 있어 ‘큰 그림’을 갖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나가자는 것으로 근본적 접근 방법은 우리와 같다”고 밝혔다.

미국의 일괄타결은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전체에 대한 것으로 북한의 의무에 초점이 있었다.

반면 포괄적 합의는 WMD 폐기와 대북 상응 조치를 전체적으로 맞바꾸자는 개념이다. 미국의 이런 용어 변경은 대북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굿 이너프 딜은 북미가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좋은 거래 몇 번으로 신뢰를 구축한 뒤 이를 토대로 빠른 진전을 이뤄 내자는 것으로 지난 17일 처음 언급됐다. 다만 현 교착 상태가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 간에 큰 입장 차 때문임을 감안할 때 한국이 북미 접촉 재개를 위한 접점을 제시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따라서 정부는 ‘큰 그림’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WMD 폐기, 스냅백(약속 불이행 시 원상복귀)을 적용한 대북제재 완화 등은 북미 대화 재개 후 논의할 문제라는 의미다. 이런 구체적인 조건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및 대북 체제보장·경제발전’이라는 북미의 공통된 접점이자 목표를 논의의 재출발선으로 삼자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따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오는 11일에 시선이 쏠린다. 우연인지 북한에서도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길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14기 최고인민회의가 열린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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