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한반도 평화계기’ 구상 현실화…북미 간 중재외교도 본격화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자웅을 겨루는 스포츠 무대임과 동시에 치열한 외교 현장이었다.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겠다는 한국, 올림픽 참가를 통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선전하며 국면전환을 이루고 제재 이완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북한, 대북 압박의 고삐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 간에 팽팽한 외교전이 펼쳐졌다.

결과적으로 남·북·미 모두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은 상당 부분 현실화한 분위기다.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응해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까지 배제하지 않으면서 치솟았던 한반도 긴장지수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일단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대남 특사로 파견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하면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연락채널조차 없던 남북은 지금은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반전의 상황을 맞게 됐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북미관계도 대립의 기운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폐회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25일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회식을 계기로 추진됐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 간의 청와대 회동이 막판에 무산됐지만, 북미대화의 동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의 참가로 올림픽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치르자는 게 최소한의 목표였는데, 개회식 및 폐회식을 계기로 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남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평창올림픽 참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였다.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평창올림픽 리셉션과 개회식 등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김일성 일가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은 김여정 제1부부장은 가는 곳마다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대북제재로 외교무대에서 설 자리가 사라져 가던 북한이 김영남과 김여정을 앞세워 ‘우리도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과시한 셈이됐다.

주요 외신들은 “북한은 이미 올림픽에서 승리를 거뒀다. 스포츠 부문이 아니라 홍보 금메달을 땄다”(CNN),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 매력을 발휘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스포트라이트를 가로챘다”(뉴욕타임스)는 등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제재 이완을 노리고 국면전환을 꾀하는 시작점으로 평창올림픽을 활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제재 이완 가능성을 테스트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북한 예술단의 만경봉 92호를 통한 동해 묵호항 입항으로 우리 정부의 5·24조치,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의 방남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각각 ‘예외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만경봉 92호에 대한 유류 지원 등에서 우리가 유엔 제재를 의식해 깐깐하게 나왔던 데서 보듯 대북제재의 엄격함도 북한이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제재 완화라는 전략적 셈법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해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미국은 제재를 강화했고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공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평화공세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기간 천안함기념관 방문하고 탈북자를 면담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실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분명한 대북 압박 행보를 보였다.

그는 평창올림픽 리셉션과 개회식 등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측 대표단과 악수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폐회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도 VIP박스에 함께 자리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악수는 물론 눈길도 교환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대북 최대압박을 위한 공동노력이 효과를 거뒀다”고 밝히며 대북 압박에 무게를 뒀다.

미국과 북한의 의도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은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 간의 회동을 둘러싼 상황이었다.

북한은 펜스 부통령과의 회동 약속이 그의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자 만나봤자 실익이 없다고 보고 만남 2시간 전에 이를 취소했다는 게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다.

펜스 부통령 측이 북미회담 취소를 ‘임무 성공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서 보듯 미국은 북한과 최대한 거리를 두는 데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고 평창올림픽 기간에 대북 추가 독자제재도 발표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한국은 관여, 미국은 압박이라는 역할분담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남·북·미가 평창올림픽에서 나름대로 이익의 조화점을 찾았는데 앞으로 2라운드는 어떻게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