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 3대 전략 비전 선포

해경청 인천 환원은 올해 안에
새만금공사 설립… 매립에 속도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도 더 서두르겠다”면서 “새만금은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멀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3대 전략으로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제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분권·포용·혁신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 작년 14.2%였던 채용률을 올해 18%로 높이고 2022년에는 30%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이 구체적으로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발전위는 전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된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인구절벽·지방소멸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농어촌 지역에 도입된 ‘100원 택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24시간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는 2022년까지 17개가 새롭게 설치된다. 또 지방대 의약학 계열·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지역인재 특별전형 규모가 2017년 1만 1259명에서 올해 1만 2428명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인 ‘뉴딜 로드맵’(가칭)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발전위는 국회 세종 분원 설치 예산 2억원을 올해 처음 반영하도록 지원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을 마련, 발표한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달성이라는 체감도 있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