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절감… 對野 강공 전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 마련에 골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가려진 여소야대라는 현실의 벽을 임명동의안 부결로 확인한 만큼 대야(對野)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2중대’라는 표현을 써 가며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가 헌법기관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당당함을 내세워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헌재소장 자리를 날려 버린 것은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표결 전날 저에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3명을 정리해 달라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제가 지나친 요구라고 거절하면서 더는 조건을 걸지 말라고 했고 김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조건을 걸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점심때쯤 김 원내대표가 전화해 (국민의당 내 찬성표가) 20명이 될 것 같다고 했고 제가 국민의당 요청에 답변하지 않아 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는 박지원 전 대표의 발언은 선배로서 옳지 않고 점잖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으로서는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지만 개혁법안을 하나라도 처리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방송법 개정안과 증세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는 지금 상태에선 어느 하나도 쉽지 않다. 꼬여 버린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국회 표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한 뿌리 태생이라는 점을 믿고 설득하는 건 안이한 태도라는 게 이번 부결로 증명됐다. 문 대통령이 촉구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여야 대표 청와대 초청 행사는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을 비롯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신(新)야권 연대’ 구도를 토대로 전선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임명동의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야 3당에서는 13일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조차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민주당은 당분간 야당에 공세를 취하되 지도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내부 단합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이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도 의총에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 전반에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고 말하며 대야 전략 수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