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으면 세금 내는 ‘개세주의’ 주장… 김상곤 부총리도 “복지는 정공법 써야”

문재인 정부에서 증세 논의가 불붙기 시작하면서 평소 보편증세 소신을 밝혀온 각료들이 주목받고 있다. 보편증세론은 ‘부자 증세’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지국가를 위해 전체적인 조세 부담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증세 논의가 부유층 증세라는 ‘선별 증세’로만 치우치는 것에 비판적이다.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논의의 물꼬를 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보편증세를 강조해 왔다. 지난해 6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는 “소득 있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조금 더 부담할 각오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의 증세 주장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보편증세론자다. 김 위원장은 2015년 발표한 ‘연말정산 파동이 남긴 과제 및 대안’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자 대다수의 소득이 너무 낮고 전반적인 실효세율 수준도 매우 낮다”면서 “공제제도 전환을 통한 간접 증세, 그리고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한 직접 증세(부자 증세)만으로는 실효세율 구조를 정상화할 수 없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더불어민주당)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공법(증세)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복지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던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2013년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득자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보통사람들도 혜택만큼 자기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복지 문제는 정공법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 복지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