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소방청·해경청은 안전처서 분리
감사원 독립기구화는 내년 추진
내년 개헌 일정 맞춰 2단계 개편

5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확정할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 두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산업부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는 대신 산업부에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1장관·1차관·3실 체계로 확대 ▲해양경찰·소방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켜 청 단위로 부활 ▲국민안전처 내 안전정책실·특수재난실·재난관리실을 행정자치부로 재흡수해 2차관 체제인 안전행정부로 돌아가는 안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조직 개편엔 청와대가 이미 밝힌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진행과 함께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뉘어진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등 조직 개편은 내년 개헌 논의와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분리해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논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문 대통령의 공약보다 다소 소폭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셈이다. 장기간 국정 공백 사태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정부가 집권 초 급격한 변화보다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능 이관을 연기하는 것은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여기서 논의될 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등이 고려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수석부의장이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기획분과위원이기도 한 홍익표 의원은 “정상회담이 있으니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국회에서 빨리 결론 나지 않으면 자칫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뒤엔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마찰로 인한 통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정부의 조직 개편 최소화 방침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선 안에서만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조직 개편을 2단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을 밝히고도 있는데 내년 개헌투표와 맞물려 큰 폭으로 조직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과 맞물려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후보자 시절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1단계로 진행한 뒤 내년 하반기 원 구성과 개헌이 추진되는 시점에 2단계로 조직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국정기획위에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 별도의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