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간담회

“향후 5년 경제 살릴 마지막 기회
고용 증대·공정시장 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상 신중히 접근할 사항”
40분 간담회 뒤 버스 타고 귀가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김동연(6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를 강조하며 그동안의 정부 방침과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그는 21일 오후 8시 경기 과천의 한 카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기재부 간부들의 보고를 받기 위해 서울 모처로 이동하면서 직접 자기 차를 몰았던 김 후보자는 40여분의 기자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이다.

→경제부총리 지명을 받은 소감은.

-아주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 국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5년은 경제를 살릴,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경제 분야의 근본적인 개혁은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제 지명 사실을 알게 됐나.

-문재인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 대선 과정에서 어떤 후보 진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인선 과정에서 어떤 배경과 어떤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도 아는 바가 없다.

→예산·재정 분야에서 경제부총리가 선임된 것이 처음이다.

-그런 분류에 개인적으로 썩 동의하지는 않는다. 경제기획원의 경제기획국장, 전략기획국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경제의 거시·전략 측면을 오랫동안 봤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거시와 미시경제, 산업, 금융, 국제경제 등을 담당할 기회가 있었다. 또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여러 부처의 일을 종합적으로 보고 조율했다.→‘일자리 추경’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금 단계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 실업률이 통계상 두 자릿수를 넘었고 체감 실업률이 23%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양적·질적으로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 일부 거시경제 지표가 좋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거리가 멀고 내실 있는 성장인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추경은 필요하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거라는 예상이 많다.

-지금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타당해 보인다. 지난 1월 전미경제학회에서 보수·진보 경제학자들이 모두 통화보다는 재정이 정책효과가 뚜렷하다는 데 동의했다. 지금처럼 저성장이 고착되고 실업 문제도 커진다면 우리 노동력의 질과 숙련도가 떨어져 성장잠재력을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증세를 추진할 생각인가.

-최근까지 세수 상황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안다. 면밀히 살펴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세제 개편 방향은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돌리는 등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 법인세 증세는 다른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