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누구와 상의해 결정하나…남미식 좌파포퓰리즘”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지난 1주일간 새 정부 국정운영 행태는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몇호 지시’라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이름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권한대행은 “아직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수석조차 임명되지 않았고, 장관후보자들이 내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런 중요한 경제·사회 정책을 누구와 상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지 국민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가 자칫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고, 행여나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대통령의 비선이 공적 정책 결정에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를 예로 들면서 “이런 대통령 지시는 야당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제1야당인 우리는 물론 국회에서 단 한 가지도 사전에 논의된 바 없다”며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협치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고 사회적 비용은 무시한 채 눈앞의 인기만 쫓는 남미식 좌파포퓰리즘 국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입만 열면 ‘이명박·박근혜’ 탓으로 하고 비선 실세의 개입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해왔다”며 “문 대통령 본인도 지금 연일 내리는 ‘몇 호 지시’가 누구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밝혀야 국민들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초기 인사를 놓고서는 “소위 비문(비문재인) 몇 사람을 기용했다고 탕평인사라고 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실장과 외교·통일·국방부 장관만큼은 국가관, 대북관, 안보관이 투철하고 충분히 검증된 분을 널리 찾아서 문재인 정부의 불안한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겨냥, “청문회 과정에서 서 후보자의 국가관, 안보관, 대북관을 심도 있게 검증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대북 퍼주기 굴종 정책’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장이 김정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를 모두가 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