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파, 운신의 폭 좁아…문재인·안철수도 부정적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15일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주류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당내 개헌파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데다, 개헌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국민의당 내부에서마저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고 각 당이 대선후보 경선에 돌입하는 등 대선판이 본격적으로 달궈지는 국면이어서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3당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일”이라면서 “조그만 법 하나도 4당 합의가 안 이뤄지면 (처리가) 안되는 국회에서 3당 합의로 개헌 같은 큰일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마디로 정략적이다. 선거용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개헌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진행될 일이라는 말인가”라며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개헌이 왜 이렇게 졸속적이고 정략적으로 추진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결정돼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누가 권한을 줬나. 국민의견을 물어봤나”고 지적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대선전 개헌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내 개헌파 의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은 채 3당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현실적으로 대선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데다 3당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데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을 것이라는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개헌파 측 한 관계자는 “아직 초안도 확정이 안 됐는데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과 학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개헌 추진이 ‘개헌 대 반(反)개헌’, ‘반문(반문재인)연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다.

개헌 추진의 주체 중 하나인 국민의당 내에서도 시큰둥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총대를 메고 주승용 원내대표가 한국당 및 바른정당과의 협상을 주도했지만, 당내에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있지 않다는 관측이다.

박지원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추진이 성공할지에 대해 어둡게 보고 있다”면서 “당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발의 서명을 받을 때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저는 개헌론자지만, 아무리 개헌이 필요하다고 해도 헌법을 파괴한 한국당과 같이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다음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과 대선에서의 국민투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이 필요한데 한국당(93석)과 바른정당(33석) 의원들이 모두 발의에 참여하더라도 국민의당(39석) 의원들의 이탈이 많으면 발의 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 당의 유력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 파면 결과를 보면 한국당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도, 일부 소속 의원들은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