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보복’ 전방위 대응

산업부, 對中신속대응반 가동
‘한중 통상 TF’ 7일로 앞당겨정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통상·투자·무역 담당관을 중심으로 대(對)중국 신속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존 수세적인 태도에서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 기업을 추가하고 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10억원을 융자해 준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롯데마트 등에 납품했다가 피해를 입은 국내 협력업체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국이 교묘하게 위생과 규격을 강화하며 비관세장벽(통관·검사)을 높이는 데 대응하기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추가 인증과 규격 상향 조정에 따라 시험 기관에 내야 할 자금을 주기로 했다.산업부는 오는 9일 열리는 민관 합동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7일로 이틀 앞당긴다. 이 자리에서 철강과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단체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또 통상·투자·무역 담당관을 중심으로 대중 신속대응반을 매일 가동하고 중국 현지 내 재중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도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최근 중국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부처인 중국 상무부는 현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관심과 보호를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국 측의 조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국의 조치는) WTO와 한·중 FTA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금지 조치에 대해 “그런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중국 당국이 부인하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인적 교류에 대해 인위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항공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주말을 앞두고 시행된 탓에 아직 대규모 예약 취소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중국 노선 매출이 높은 대형 항공사들은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4분기 중국 28개 도시, 38개 노선을 운항해 394만여명을 수송했다.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아시아나항공은 걱정이 더 크다. 중국 24개 도시, 32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에만 421만여명의 여객을 운송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