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법’ 본회의 직권상정 무산으로 黃권한대행이 마지막 열쇠

여야는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다시 공을 넘겨받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을 꽉 틀어쥔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여야 합의 실패로 물건너갔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남은 유일한 방법인 황 권한대행의 연장 승인을 대대적으로 압박한 반면, 여당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라며 불승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 황 권한대행이 안 해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돼버린다.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라 수사가 미진하면 반드시 해주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특검의 연장 요청을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답은 나와 있다. 오로지 특검법에 따라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라며 “검사, 그리고 법무장관을 지낸 황 권한대행이 끝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법률가로서의 마지막 양심마저 저버리는 비겁함이며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민 80%가 탄핵한 박 대통령을 감싸고 도는 자유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여당의 직권상정 반대를 비판한 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승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날 야4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가리켜 “특검 연장이 명분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야권의 전략적 억지 프레임”이라며 “정 의장도 개정안을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끝나면 최순실 관련 수사가 모두 끝나는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황 권한대행도 국민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언급, 소신있는 결단을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으나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박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운영을 총지휘하는 입장인 데다 보수진영의 지지로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수용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