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측과 소유권 이전 협상 시작할듯…‘대토’ 방식 거론

국방부가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부지 논란으로 지연됐던 사드 배치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드 부지 평가작업을 해온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배치 부지로 성주골프장이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렸고, 국방부는 이를 성주군과 경상북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과 본격적인 소유권 이전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부지로 선정했던 성주읍 성산리 성산포대와는 달리 성주골프장은 민유지인 만큼, 소유권 이전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주골프장 부지는 골프장(96만㎡)과 임야(82만㎡)를 합해 178만㎡에 달한다. 성주골프장 부지 가격은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롯데 측과 성주골프장 매입을 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사드 부지로 성주골프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스카이힐성주CC(컨트리클럽)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국가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소유권 이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시사했다.

국방부가 롯데 측으로부터 성주골프장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는 ‘대토’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대토는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매입하는 대신, 군이 보유한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성주골프장 매입에 드는 예산을 줄일 수 있어 국방부 입장에서는 선호할만한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거액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야권의 사드배치 반대 기류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배치 합의는 기존 국회 비준을 받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한미 양국 간 조약의 형식을 취하는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성주골프장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드를 운용할 주한미군 측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우리 군에 소유권이 있는 부지를 주한미군에 넘기는 것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부지 공여를 위한 양측의 논의는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우리 군은 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뿐 아니라 사드 운용을 위한 기반시설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소유권을 확보한 성주골프장에서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성주골프장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배치 제3부지 후보로 검토했던 금수면 염속봉산과 수륜면 까치산과는 달리 진입로를 포함한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공사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 당국자들은 최근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 말로 시한이 잡힌 사드배치 시기를 좀 더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출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사드배치를 가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내년 중에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할 경우 김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성주골프장은 김천시 바로 남쪽에 있어 김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절차로 떠오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이 참가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김천 주민들과 대화 채널도 만들어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관·군 주민안전협의체(가칭)’를 설치하는 한편, 사드 레이더 전방 지역에 전자파 측정기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날 사드 부지 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기에 앞서 김천시, 성주군, 경북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설명하는 것도 지역주민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와 김천 주민의 대화 채널이 만들어지면 주민복지를 위한 지원책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드배치 예정지였던 성산포대의 호크 미사일 기지는 당분간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 군은 사드의 성주골프장 배치를 포함한 방공체계 변화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지 재배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