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절차 고려해 연내 발효하려면 내일 비준동의돼야”野 “아직 시간 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보완책 우선”

여야는 26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양국의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27일에는 반드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연내 발효가 가능한 만큼 시간이 빠듯하다고 채근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달 2일까지 처리하면 된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한·중 FTA의 필요성은 물론 가급적 올해 안에 비준되는 게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올해 발효되면 곧바로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1일을 기해 또다시 인하돼 전체적으로 관세철폐를 1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연간 6조3천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안에 FTA가 발효되면 그 시점을 1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발효가 늦어질 경우 선점효과도 사라진다는 게 기재부의 우려사항이다.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은 전날 당정 긴급 간담회에서 한·중 FTA 덕에 교역량이 증대되는 규모가 하루 40억원(연간 약 1조5천억원)이라고 언급하면서 한·중 FTA가 늦어지면 자칫 우리보다 늦게 체결된 중·호주 FTA가 먼저 발효돼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두고 여야의 계산법은 상이하다.

당정은 국회 비준 이후 발효까지 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27일에는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며,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연내 발효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되고, 내일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올해 FTA 발효는 물 건너 간다”며 “이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 심판’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정은 특히 한·중 양국이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쳐야 FTA가 발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주에 비준안이 처리돼야 중국에서 FTA를 담당하는 관세세칙위원회가 다음 달 1∼2일 소집되고, 전례에 따라 1주일 뒤 세칙위에서 심사·결정이 이뤄지면 국무원의 승인은 다음 달 중순께나 가능하며, 이후 세칙위 공고와 양국의 공안 교환에 걸리는 기간(16일)을 고려하면 가까스로 해를 넘기기 전에 발효된다는 것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20일, 이후 양국이 공안을 주고받는 데 최소한 4∼5일이 걸려 25일은 잡아야 한다”며 “시간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데드라인’을 촉박하게 제시하면서 압박하는 데 대해 새정치연합은 “아직 서두를 때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국회 비준안 처리 이후 실제 발효까지 행정 절차상 필요한 시간은 25일 정도면 충분하며, 따라서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더라도 연내 발효에 문제가 없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계산법이다.

새정치연합이 비준안 처리에 좀 더 여유를 두려는 것은 정부의 FTA 피해 보완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여야간에 입장을 더 조율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보완대책의 막판 쟁점으로 남은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 직불금 인상, 수산 직불제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보완 대책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시간에 쫓기는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FTA가 우리 경제에 이익만 가져오는 ‘절대 선(善)’인 것처럼 여겨선 안 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FTA가 연내 비준된다고 우리만 이익이고 중국이 손해일 리 있나.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도 수입이 늘 것 아닌가”라며 “시한을 두고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