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여야 대표 국회 회동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국회에서 3자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3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는 이르면 10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하는 ‘4+4’ 회동을 통해 최종안을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수석부대표 간 ‘2+2’ 실무접촉을 통해 획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회동 직후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를 하고 마무리 짓자”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야가 획정안 논의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에서 더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론 여야가 획정안을 법정 시한인 이번 달 13일이 아닌,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다음달 15일(선거일 120일 전)까지만 처리하면 된다는 다소 느긋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 역시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회동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은 현행 지역구 수를 246석에서 260석으로 14석 늘리고, 비례대표 40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균형의석’으로 나누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균형의석제란 소수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의 절반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5%(300명 중 15명에 해당)를 기록하고도 당선자 4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2명)만 배출할 경우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15석의 과반인 8석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현행 의석에서 4석씩 줄고, 통합진보당은 6석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