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보수·진보 세 대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마무리됐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노동개혁 등 휘발성 강한 이슈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의 세 대결 양상마저 빚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새누리당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정면 돌파를 공언했다. 반면 야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오는 13~16일 대정부질문은 물론 이어지는 내년 예산안 심사까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국정화 여부 발표(구분고시)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11일 당정협의와 당내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회의를 잇달아 여는 등 지원사격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9일 “국감 이후 노동개혁 등 중점법안들을 다뤄야 할 시기여서 역사교과서 문제가 정무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이슈”라면서 “총선에 앞서 이참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당정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는 유신 역사교육 부활, 친일파 미화”란 메시지를 내세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본질은 내년 총선은 물론 2017년 대선을 앞둔 보수층 결집이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색깔론으로 덮어씌워 보수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음모”라고 말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해 12일 국회 본청 앞 장외집회 개최, 법안·예산 등 의사일정과의 연계, 외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 강화 방안 등이 보고됐다.

여당은 내심 역사교과서 논란에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휘말릴 것을 우려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이 다른 만큼 야당에서 역사교과서와 연계해 법안 처리를 보이콧한다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쟁점법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 연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장외투쟁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후순위로 미뤄 둔 상황이다. 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실업급여 지급을 50%에서 60%로 늘리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 범위 확대를 다룬 ‘산재보상보호법’에는 동의하지만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연장 조항’ 등 나머지는 합의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