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당시 국무회의 발언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야당은 청와대를 공격했지만 여당은 청와대를 두둔하며 결산 문제에 집중하려 애썼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형식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회를 거부한 ‘유신의 부활’”이라며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마치 용상에 앉아 대감들에게 호통치는 모습이었다”고 성토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에서 당·청 간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일부 여당 의원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공백을 언급하며 정무장관직 신설을 제안하자 이 실장은 “여의치 않지만 가급적 빨리 (정무수석) 후임자를 찾겠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정무장관실 신설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3인방’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언제든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고 무슨 보고든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군림해 ‘왕조시대’에 비유된다는 지적에도 “때가 어느 때인데 왕조시대처럼 움직이겠느냐”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에 미리 배포된 이 실장의 인사말 자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라고 적혀 있고 이 실장이 이 자료를 그대로 읽은 것도 논란이 됐다. 자료 작성 당시 유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이름을 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 실장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유 원내대표 사퇴 정국을 촉발했다는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의 질의에 “결국 국회법이 단초가 돼 좀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에 등장한 ‘배신의 정치’ ‘패권주의’ ‘심판’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당신의 정치적 생각이나 국민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반적인 정치의 정도를 강조한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발언의 초안과 최종 발언록이 대동소이하냐는 질문에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100%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라고 답하며 야당의 초안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둔했고 발언 시간도 야당에 비해 짧았다. 김제식 의원은 “삼권분립의 취지는 3부의 권력이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북송금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냐 아니냐를 갖고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위헌적 발상이나 헌법 유린, 국회 무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했다”며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자 결산에 집중해 달라며 중재를 시도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이 실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으나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실장을 상대로 “검찰 발표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오죽하면 특별수사팀을 특검해야 한다고 국민이 말하겠나”라며 이 실장의 소회를 물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도 아니지 않은가”라면서 “결산을 하려고 운영위를 소집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질문을 비서실장에게 물을 이유가 없다”고 발언을 차단했다.
강 의원은 또 “비록 우리 당과 다르나 청와대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무시하고 찍어 내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국회 차원에서 예의를 갖춰 달라”면서 “결산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니 결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면서 유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이 하루 연기된 데 대해 “경위가 어떻게 됐든 혼선이 있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실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야당의 사과 촉구에 대해 “(메르스가) 안정이 된 다음에 (사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형식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회를 거부한 ‘유신의 부활’”이라며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마치 용상에 앉아 대감들에게 호통치는 모습이었다”고 성토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에서 당·청 간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일부 여당 의원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공백을 언급하며 정무장관직 신설을 제안하자 이 실장은 “여의치 않지만 가급적 빨리 (정무수석) 후임자를 찾겠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정무장관실 신설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3인방’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언제든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고 무슨 보고든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군림해 ‘왕조시대’에 비유된다는 지적에도 “때가 어느 때인데 왕조시대처럼 움직이겠느냐”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에 미리 배포된 이 실장의 인사말 자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라고 적혀 있고 이 실장이 이 자료를 그대로 읽은 것도 논란이 됐다. 자료 작성 당시 유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이름을 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 실장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유 원내대표 사퇴 정국을 촉발했다는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의 질의에 “결국 국회법이 단초가 돼 좀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에 등장한 ‘배신의 정치’ ‘패권주의’ ‘심판’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당신의 정치적 생각이나 국민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반적인 정치의 정도를 강조한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발언의 초안과 최종 발언록이 대동소이하냐는 질문에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100%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라고 답하며 야당의 초안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둔했고 발언 시간도 야당에 비해 짧았다. 김제식 의원은 “삼권분립의 취지는 3부의 권력이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북송금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냐 아니냐를 갖고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위헌적 발상이나 헌법 유린, 국회 무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했다”며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자 결산에 집중해 달라며 중재를 시도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이 실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으나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실장을 상대로 “검찰 발표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오죽하면 특별수사팀을 특검해야 한다고 국민이 말하겠나”라며 이 실장의 소회를 물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도 아니지 않은가”라면서 “결산을 하려고 운영위를 소집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질문을 비서실장에게 물을 이유가 없다”고 발언을 차단했다.
강 의원은 또 “비록 우리 당과 다르나 청와대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무시하고 찍어 내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국회 차원에서 예의를 갖춰 달라”면서 “결산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니 결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면서 유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이 하루 연기된 데 대해 “경위가 어떻게 됐든 혼선이 있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실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야당의 사과 촉구에 대해 “(메르스가) 안정이 된 다음에 (사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