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와 무슨 얘기 나눴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20일 청와대에서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났다. 지난 9월 16일 박 대통령이 캐나다·미국 뉴욕 순방을 앞두고 당 지도부를 따로 불러 회동한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만남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뉴질랜드 FTA 등 잇단 FTA 타결을 비롯한 외교적 성과를 여당에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예산부수법안의 기한 내 통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1시간 남짓한 회동은 주로 박 대통령이 순방의 경제외교 성과를 여당 지도부에 설명하는 데 할애됐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주 의장은 전했다.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세계의 73%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하자 김무성 대표가 “73.5% 아닙니까”라고 농담조로 맞받아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도 “정확하시네요”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면서 “올해 발효가 되지 않으면 일본보다 최대 7년 동안 관세철폐가 늦어질 뿐 아니라 수출 손실액도 연간 4억 6000만 달러가 될 정도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입법부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예상되는 농어민 피해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예산안에 대해선 “지금이 확장정책 예산을 쓸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귀국, 19일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출범 등 급한 불을 끄자마자 당청 회동을 소집했다. 그만큼 경제외교 후속 조치와 예산안,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 여당 지도부의 협조를 시급히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로선 각국과의 FTA 체결 이후 국회 비준 등 입법부의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 또 연말을 앞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규제 개혁·공기업 개혁 등 3대 개혁법안, 예산안 처리도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고, 야당은 크루즈 예산 등 박근혜표 예산을 연달아 보류·감액하는 등 정황이 녹록지 않다.

비공개 회동에서 여당 지도부가 주로 박 대통령의 설명·당부를 청취하면서 이번 회동도 청와대의 일방 지시로 끝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에 대해 김 대표는 회동에 앞서 “야당과 합의 안 하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협상 파트너를 두둔했다. 그러나 회동에서는 청와대의 연내 처리 협조 요청에 대해 대체로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청 간 만남은 끝내 무산됐다. 청와대는 야당에도 회동을 요청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여야 3명씩 참석하는 걸로 청와대에서 회동하자’는 전화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정기국회 다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밝혀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연말 추가 회동 가능성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야당도 함께 초청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