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처리시한 D -12… 5대 관전포인트
국회의 ‘예산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 예결위예산안조정소위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기 싸움도 만만치 않다. 올해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할 수 있을지,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상임위 예산은 어느 정도 깎일지, 여야의 실세 예산은 그 와중에 얼마나 강한 ‘생존력’을 보여줄지 등이 관심사다. 예산안을 둘러싼 5대 관전포인트를 짚어 봤다.
5600억 떠넘기기 ‘錢爭’… 누리예산 8일째 파행
3~5세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예산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크다. 19일 여야는 김재원(새누리당),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타협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교문위는 이 문제로 지난 12일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이후 8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야당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2조 15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누리과정 확대로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56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복지로 파산 위기에 몰린 시·도교육청에 더 이상 예산을 떠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누리과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메꿔야 하고, 지방채 이자만 정부가 대신 내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누리과정 사업은 교육청에서 교육교부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의 속내는 따로 있다. 지난해 예산보다 8조 5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상황에서 올해는 1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나라 곳간도 텅 비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테이블에 다시 앉을 예정이지만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타협도 예상할 수 있다. 여야 간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추후에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합의할 수도 있다.
② 밥그릇 챙기기 여전
‘쪽지’는 기본… 이정현·홍문표 지역구 200억 증액
여야의 ‘쪽지예산’ 구태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 보이지 않았던 사업들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사례가 많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늘어났다. 지난 7월 보궐선거에서 ‘예산 폭탄’을 외치며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에는 순천만정원, 도로 건설 등 SOC 예산으로 150억원가량이 증액됐다.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역구(충남 홍성·예산군)에도 홍성~내포신도시 연결도로 사업비로 50억원이 추가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작업을 하기 전에 상임위의 예산 심사에서 소관 부처 예산을 최대한 늘려 잡는 ‘퍼주기 예산’ 관행도 계속됐다. 예산안 심사를 마친 14개 상임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된 금액은 총 9조 5047억원이다.
③ 이번엔 시한 지킬까
“12월 2일” “12월 9일”… 쟁점 법안 빅딜이 관건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공무원연금법과 담뱃세 인상 등 ‘빅딜’을 해야 하는 법안들이 적지 않아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밑밥을 던지고 있다. 정기국회 기간인 다음달 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적용으로 오는 30일까지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달 1일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2일 표결 처리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분위기로는 올해도 (법정 시한 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법안 빅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으로 예산안 법정 시한을 강제한 이번에도 어기면 예년과 같은 연말 국회 풍경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발효) 첫해이므로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며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반드시 11월 30일 자정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④ 몸통보다 뜨거운 깃털
담뱃세·주민세… ‘부수법안’이 예산안 처리 열쇠
올해 여야의 예산 전쟁은 부수법안에서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 여부가 부수법안 처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은 30여개의 세출·세입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지만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세입 법안만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야당은 이번 예산부수법안의 핵심인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을 ‘3대 서민 증세’라고 못 박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고소득층, 대기업 증세라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턴다고 비판한다. 특히 담뱃세에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회사에 쌓아 놓은 돈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으면 10%의 법인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대기업 증세 및 임금 인상 효과는 거의 없고 재벌, 대주주 등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22%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맞바꾸는 증세 빅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⑤ 박근혜 예산·사자방 예산
與 “창조경제에 필요” vs 野 “무상복지 위해 삭감”
창조경제 사업 등 일명 ‘박근혜 예산’과 ‘사자방 예산’(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도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야당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창조경제 및 사자방 예산을 최대 5조원가량 깎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8조 3000억원에 달하는 창조경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박근혜 예산이 쟁점이었다. 대선 공약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예산 349억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남북 관계 개선이 먼저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해 심사가 미뤄졌다.
사자방 예산은 국정조사로 불똥이 튄 상태다. 야당은 사자방 예산 삭감은 물론 최근 터져 나오는 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고 있다. 여당은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일단 예산안을 처리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통과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20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