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청문회 사실상 종료… 여야 아전인수식 해석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국조 성과를 둘러싸고 여야가 20일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등 2라운드 공방을 이어 갔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조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정치 공방에 불과했다고 폄하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무용론을 폈다. 국조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있었느냐,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가 있었느냐 등에서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가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사항을 강제처분 권한이 없는 국회가 국정조사에서 밝혀내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수사, 재판 중인 사안은 더욱 그렇다”면서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제도를 바꿔 국민과 민생을 위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국정조사가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입을 통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이하 간부들의 공모 범죄가 검찰의 공소장 그대로였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날 2차 청문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많은 국민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의 범죄 사실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국정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정조사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불씨를 지폈다는 부분에 대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 불참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강행할 방침이라고 정 의원이 밝혔다. 이에 따라 3차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청문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50여일간 계속된 국정조사도 사실상 마무리된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활동을 정리하는 결과보고서도 현재로서는 여야 간 청문회 등의 결과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채택이 어려울 것 같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확인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 합의채택이 불발되면 통합진보당과 함께 야당만의 독자적인 보고서 발간을 추진키로 해 이 부분에서도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