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감세 축소 등 세수 충당 주장 실효성 의문

세법 개정안 수정 이후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수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4400여억원의 소득세 부족분을 지하경제 양성화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의 어려움에 대해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접소득세율 구간을 변경하거나 직접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증세도 없고 복지 축소도 없다”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선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명목으로 세무조사가 대폭 확대된 데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당 내부의 우려가 높다. 정병국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34조 8000억원의 공약 이행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로 볼멘소리가 나오는 등 현장에서 무리가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을 쥐어짜는 것도 쉽지 않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경제성장을 1% 더 하면 2조원이 더 걷힌다”며 낙관론을 제기했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등 경제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세수 실적은 92조 1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4061억원 덜 걷혔다. 하반기 세수 실적도 장담하기 힘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지와 증세 간 딜레마를 공론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과제였음에도 그동안 서로가 폭탄 돌리기라고 생각하면서 쉬쉬하고 회피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당·정·청 정무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요청할지, 아니면 복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지 결정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