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방북허용’ 北제안에 역제안…北 대응 주목

정부는 4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오는 6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이같이 제의했다고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밝혔다. 통지문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측 중앙특구지도총국장 앞으로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로 보내졌다.

정부가 회담 장소로 제안한 곳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 또는 우리측 평화의 집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 제의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지 석 달이 지나는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의는 이 같은 문제가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당국간 실무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실무회담 의제와 관련, ▲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 ▲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의제로 제안한 것은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제의는 전날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우리측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 허용 입장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밝혀온데 따른 사실상의 역제안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사태발생 3개월을 넘긴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전날 우리 기업인과 관리위 인원들의 방북 허용 방침을 우리측에 전하면서 “방문 날짜를 알려주면 통행·통신 등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6일 실무회담에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단순하게 방북하는 것만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실무회담이 열리면 개성공단 시설·장비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공단의 발전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실무회담을 거부할 경우 입주기업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이번에 제안한 실무회담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무산된 남북당국회담 추진으로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원칙적 입장만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 정부의 역제의가 있기 전 여의도 비대위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에 북한의 방북 허용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