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이산상봉 구체합의 주목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당국회담’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남북이 대결구도에서 대화 모드로 선회할 수 있는 기회란 점에서 이번 회담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본론으로 들어가면 녹록지 않은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남북 양측은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을 의제조차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 회담 기본전략 다른 남북’패키지 딜’ 가능성
남북은 실무접촉 등을 통해 당국회담에 임하는 전략과 접근법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노출했다.
남측은 “쉬운 것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하자”는 이른바 ‘선이후난’(先易後難) 전략을 사용할 전망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은 뒤에 이를 바탕으로 큰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 및 정상화 문제와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부터 합의를 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보다 더 많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5·24조치 해제 등 소위 ‘대북 적대시 정책’ 폐지 등 근본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때문에 이들 여러 문제의 ‘패키지 딜’을 남북이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 개성공단 재발방지, 정상화 협의 결과 주목
구체적인 의제로 들어가면 남북 당국간의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은 개성공단 문제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번 사태가 초래된 만큼 유사사태의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재발방지책을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도 조기 정상화를 바라겠지만 4월 이전 상태로 단순히 돌아가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 합의 쉬운 이산상봉, 정례화 여부가 관건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쉽게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이지만 이를 두고도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8·15 또는 추석 등을 계기로 상봉행사를 갖는 것 외에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상봉 정례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인도적 문제인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1회성 상봉은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지만 정례화는 선뜻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자신들의 다른 주장을 일괄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녹록하지 않은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녹록지 않은 현안이다.
북한은 2008년 7월 박왕자씨 사망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광객 피격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책 마련과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먼저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시행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떤 스탠스를 정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 北, ‘5·24 해제’ 요구…정부, 비핵화 촉구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공동기념 행사와 민간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역시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들 공동 행사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간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는 5·24 조치 해제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한다는 방침이어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 남북 정상 간접 메시지 교환 여부 관심
북측 대표단의 박근혜 대통령 예방이 이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북측 수석대표로 요구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2009년 8월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조문사절단으로 내려왔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적이 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김양건이 수석대표로 내려오면 예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수석대표의 급이 낮아지면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대표단의 청와대 방문이 이뤄진다면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의 메시지를 박 대통령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남북 정상 간에는 간접적으로 메시지 교환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