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첩보 강화해야” vs 野 “정치 중립성 담보”

국회 정보위원회의 18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역할 재정립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되고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협박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정원 바로서기’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처럼 국정원의 역할 재정립이란 전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는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뼈를 깎는 내부 개혁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한다는데 방점을 두었지만, 민주통합당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방안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정부에서 국정원 기능이 ‘대북’ 보다는 ‘국내’에 치중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대북 첩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차제에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방안과 정치 관여금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출신인 남 내정자의 업무능력과 가치관을 놓고서도 여야의 의견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남 내정자는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았다”면서 “다만 군 출신 특유의 경직성을 버리고 정보 업무에서 긴요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 의원은 “남 내정자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5차례 강연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전교조를 친북좌파 세력으로 부르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며 강한 보수성향을 지적했다.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남 내정자가 육군참모총장 시절인 2003년 경기 용인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일부 야당의원들이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 의원들은 2003년이 아닌 1998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