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헌재소장 후보자 부정적 기류 갈수록 확산… 자진 사퇴론까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야권을 넘어 여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적격론’은 물론 ‘자진사퇴론’까지 제기돼 이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친일 후손의 재산 문제까지 걱정하는 재판관을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재소장으로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고 특정업무경비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라는 관문부터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인사청문특위가 여야 의원 각각 7명과 6명 등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김 의원이 부적격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채택 요건(과반수 동의)을 총족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과반(150석)인 154석이나 일부만 반대표를 던져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의총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쏟아졌다.

박민식 의원은 “결격 사유의 유무를 넘어 통합의 리더십, 사회 갈등 치유 능력 등 헌재소장으로서의 위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를 보여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여러 의혹이 헌재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내부 신망이 부족하다”면서 “이 후보자를 자진사퇴토록 하든가 경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총에서 부적격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에게 “잘했다”고 말했고, 한 재선 의원은 의총이 끝난 뒤 “어디서 그런 】를 데려왔느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히 황우여 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논란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콩나물 사는 데 쓰면 안 되지”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오 의원도 트위터에 “비록 관례화된 특정경비라고 해도 공금을 사적 용도로 쓰는 것도 부패”라는 글을 올렸다.

당초 적격 입장을 고수하던 원내지도부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론을 정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의총에서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적격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내 반발을 의식해 인사청문특위가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자율 투표’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 임명 동의를 강행할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자의 결단을 기다리거나, 여야 협상을 거치면서 여론 흐름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