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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너만 집유 금지는 문제”

“대기업 오너만 집유 금지는 문제”

입력 2012-09-18 00:00
업데이트 2012-09-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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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행복추진위 닻 올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을 마련할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17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추석 전에 첫 대선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가도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놓고선 재벌 총수의 부정행위는 물론 중소기업의 불공정 행위로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행복추진위의 진영 부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와 관련, “배임·횡령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흔히 저질러지는 행위이므로 대기업 오너의 배임·횡령 행위에만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7월 15일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에서 배임·횡령 행위를 한 대기업 총수에게 징역 7년형 이상을 의무화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직접 챙길 의지를 내보인 직후여서 국민행복추진위가 대선 공약의 세부 로드맵을 제시하며 경제민주화의 범위와 방향이 확장될지 주목된다.

진 부위원장은 대선 공약 발표 시기에 대해선 “이미 분야별로 공약 개발을 하고 있고 한꺼번에 발표하기보다 하나씩 풀어 놓는 게 바람직하다.”며 “추석 전에 하나쯤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선 공약 1호’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하우스푸어 대책이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민행복추진위는 이날 오후 5시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2차 회의에서 각 공약추진단의 세부 인선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후속 인선은 이번 주말 최종 조율을 거친 뒤 다음 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추진위에 새 인물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인선에서 깜짝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박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제일 강조한 부분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로 이들 분야에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국민 피부에 닿는 공약을 만들겠다. 지금부터라도 하루빨리 성안된 공약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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