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영 덕성여대 교수 주제발표

“출산율 높은 지역 원인 찾아보고
정책 수립 전 철저한 지자체 분석
지자체의 역량 강화도 선행돼야”

“저출산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마법 열쇠’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 발굴과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박건영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5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파른 출산율 감소 문제가 특정 정책으로 단번에 해결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정책을 수립하기 전 무엇보다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출산율은 2014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하락해 어느덧 1.3명에서 0.78명이 됐다. 전국 출산율과 별도로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율에서도 상당한 편차를 보였는데, 지난해 전남 영광군의 출산율이 1.8명인 것과 달리 서울 관악구는 0.42명으로 집계됐다. 그는 “기초단체별로 출산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합계출산율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 지역 40곳과 하위 지역 40곳, 중위 지역 149곳으로 나눠 면밀히 살펴봤다”며 “어떤 지역의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원인을 찾는다면 출산 여건을 개선할 방안도 자연스레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교수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는 낮은 지자체에 견줘 ‘가임기 여성 비율’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 ‘가임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낮고, ‘실업률’과 ‘재정자립도’도 낮았다.

반면 ‘전체 혼인 중 외국인 아내 비율’과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등은 높았으며 ‘문화 기반 시설’과 ‘사회복지 시설’ 등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상위 지역은 지속적인 순전입이 있지만, 하위 지역은 순전출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대구 달성군과 부산 강서구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명 이상의 순전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발굴은 결국 이 같은 영향 요인에 대한 총체적 고려와 분석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가령 가임기 여성의 교육 수준과 외국인 아내 비율 등을 통해 지역의 전문적 평생 교육 확대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정책 수립은 반드시 지자체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