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한국정치 어떻게 극복할까

일차원은 점과 점으로 연결되는 선을 말한다. 일차원에서 모든 존재는 선 위의 특정 위치로 표시되며 이 위에서 움직이는 존재는 다른 존재를 비켜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립적이다. 이것이 일차원 존재의 특징이다. 이 존재가 다른 존재를 비켜 가기 위해서는 이차원 너머로 도약해야 한다. 마르쿠제는 산업사회에 대한 판단이 결여된 인간을 일차원적 인간이라고 불렀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가 수반되었지만 기술적 진보로 사회가 획일화되면서 도구적 이성이 만연된 상태의 인간을 말한다. 일차원적 인간은 도처에서 다른 인간과 충돌할 수밖에 없도록 조건 지워진 인간인 바 토머스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일차원적 인간의 존재양식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일차원적 인간의 존재방식은 치킨게임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경제학에서 게임이론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다루는 이론이고 치킨게임은 그 극단적인 모델이다. 치킨게임은 복수의 참가자가 상대방의 양보를 기대하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게임인데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주인공 제임스 딘이 불량배와 함께 절벽을 향해 달리는 장면으로 유명해졌다.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마주 달리는 열차” 담론이나 냉전시대에 미소 간 군비확장과 핵대결을 표현한 ‘벼랑끝 전술’ 역시 치킨게임의 일환이다.

해방 후 한국정치에 균열을 가한 것은 1987년 6월항쟁이다. 우리 정치는 6월항쟁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6월항쟁 이전은 정치 자체가 부재한 통치의 시대였고 장기독재로 나타났다. 6월항쟁은 정치의 시대를 열었다. 쿠데타가 사라지고 선거가 쿠데타를 대체했다. 국민이 정치의 주체이자 권력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는 대결 일변도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 세력의 발호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자유화를 표방한 군부독재가 공안통치의 이름으로 기득권을 사수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민간세력을 포섭한 군부독재의 잔재들이 개혁에 저항했다. 탈군사화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야당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했다. 다시 권력을 장악하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득권을 도모하다가 권력을 박탈당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개혁 저지에 나서고 있다.

역사구조적 관점에서 이들은 식민지 시대와 분단시대를 거쳐 형성된 기득권 세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친일파에서 시작하여 반공집단, 군사독재, 보수세력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 해방공간에서 분단이 현실화되자 친일파가 반공주의 분단세력으로 변신했다. 그 후 4월혁명으로 상실했던 기득권은 군사독재와 손을 잡고 회복했으며 6월항쟁 이후에는 산업화 세력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기득권을 대변했다.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이들은 노동 및 중소기업과 대립하며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고, 영남 중심의 패권적 지역주의를 대변하며, 보수·반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친일 부역의 연장선상에서 극단적 친미사대주의를 표출하는 등 민족공동체의 이익과 대척점에 서 있고 건강한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파벌적 기득권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 정치행위론적 관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파벌적 이해관계에 종속적이고, 정치심리적 관점에서 이들은 기득권의 유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들의 정치적 좌표는 파벌적 기득권의 척도로 표시되는 일차원의 어느 지점에 있으며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차원 이상의 국가적, 민족적, 사회적 가치는 무시되고 은폐된다. 이 기득권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공존할 수 없는 배타적 기득권이자 다른 가치를 배제함으로써만 보호되는 배제적 기득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극단적인 치킨게임이나 벼랑끝 전술에 의존한다. 민주화된 우리 사회의 정치가 항구적인 불안정성으로 퇴행되는 배경이다.

문제의 핵심은 기득권의 파벌적 속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단과 전쟁과 지역주의로 점철된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또한 반공·반북적 대결주의의 사회적 확산으로 인해 파벌적 기득권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외피를 두껍게 걸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이라는 국민적 가치가 파벌적 기득권의 위장 논리인 국가안보나 경제성장과 대결하는 듯한 역사적 혼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시대의 비극 중의 비극이다.

한국현대사는 4월혁명, 6월항쟁, 촛불혁명과 같은 위대한 분출을 끊임없이 만들어 냈지만, 이 혁명적 분출은 언제나 짧은 봄으로 끝나고 곧 긴 겨울에 묻히는 불임의 과정을 반복했다. 특별한 역사적 계기에 따른 힘의 분출은 가능하지만, 그 분출을 사회적으로 유지하거나 정치적으로 전환하는 창조적 도약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4월혁명이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귀결되고, 6월항쟁이 노태우의 유사군사독재로 귀결되고, 촛불혁명의 대의가 2년 만에 다시 도전받는 배반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배반의 역사와 단절하는 역사적 도약은 현대사 최대의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파벌적 기득권의 재생산을 지원하는 일곱 가지 역사구조적 조건, 즉 식민지배, 분단, 전쟁, 남북대결, 군사독재, 재벌체제, 지역주의를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등장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이미 종결된 사실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대안이며 분단체제와 재벌체제가 그 대상이다. 즉 분단체제를 평화통일체제로, 재벌독점체제를 중소기업 중심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도약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다. 배반의 역사와 단절하지 않는 개혁은 미리 실패한 개혁이다.

이 제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기술적인 난관이 있다. 분단체제와 재벌체제가 역사적으로 구조화되어 난공불락의 강고한 방어막을 구축해 놓았고 상당한 자생력까지 확보한 마당에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의 문제와, 이 경우 장기간의 혼란 없이 단절을 추진할 전략적 방법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두 가지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파벌적 기득권의 위장된 거짓 실체를 밝혀내는 일이다. 이 기득권은 다른 가치들과 공존 불가능한 기득권인데다 수많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을 배제하는 소수의 배타적이고 배제적인 기득권이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다수의 이익이 무엇인지, 국민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공론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파벌적 기득권이 쳐 놓은 일차원의 덫에서 벗어나 도약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파벌적 기득권과 대결하는 폭넓은 생활정치를 조직하는 일이다. 정치가 여의도로 제한되고 국가 중대사의 결정이 여의도 정당들 간의 정략적 타협의 산물이 되는 한 4월혁명과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대의는 유지될 수 없다. 국민이 소외되고 혁명의 대의가 실종된 여의도 정치는 통상 벌거벗은 권력투쟁으로 전락하게 마련이며 그 속에서 치킨게임과 벼랑끝 전술이 유일한 생존전략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의도와 정당을 넘어서는 전국적이고 전 국민적인 생활정치의 용광로로 여의도 정치를 녹여내는 정치의 사회적 실천 혹은 사회의 정치적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경제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정치는 권력에 따라 움직인다. 경제는 이익의 극대화와 독점을 추구하고 정치는 권력의 장기화와 독점을 추구하지만, 그 결과는 예외 없이 불행으로 귀결되었다. 경제를 기업의 이윤동기에만 맡겨 둘 수 없고 정치를 정당의 권력의지에만 위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사회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것이다. 깨어 있는 국민의 조직된 사회적 실천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상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