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리라는 정부, 버티는 한은 “한은 총재를 잘못 뽑았나 봅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서별관 폭소
2006년 여름 어느 날 이성태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가보니 뜻밖에 노무현 대통령이 앉아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모두가 사전에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기준금리를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고 갔다. 이 총재의 발언 순서가 됐다. 이 총재는 무겁게 입을 연 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라고 했다. 순간, 회의석상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다. 그렇게 얼마 지났을까. 이윽고 노 대통령은 “아무래도 제가 한은 총재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라며 웃으며 말했다. 참석자들의 박장대소가 터졌다. 결국 그달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회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다고 한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엔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회의를 하기도 했다. 회의 자료도 그 자리에서 수거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 더러 회수하기도 하지만 참석자들이 그대로 손에 들고 돌아가기도 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공개한 문건도 이런 식으로 유출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서별관회의는 김영삼(YS) 정부 말기인 1997년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경식 당시 부총리가 쓴 회고록 ‘강경식의 환란일기’에는 “1997년 5월 4일 저녁 한은 총재(이경식), 청와대 경제수석(김인호)과 내가 모여 서별관에서 회의했다”는 내용이 있다. MB 정부 땐 거시정책협의회의 별칭으로 불렸지만 현 정부에선 공식적인 명칭이 없다.
2002년 10월 대북송금 청문회에서 당시 엄호성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이 대북자금 지원 문제를 비밀리에 논의한 곳이라고 밝히면서 서별관회의 실체가 외부에 알려졌다.
우리 경제사에 획을 그었던 주요 사안들은 모두 서별관회의를 거쳐갔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대북송금 문제 이외에 하이닉스반도체와 제일은행, 대우차 매각 문제를 논의했다.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 부문 구조조정 대책도 마련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선 국무회의를 이곳에서 미리 조율했다.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로 불거진 신용대란 수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동산 대책(LTV·DTI 규제)이 논의됐다. MB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서별관회의가 정례화(매주 화요일 개최)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존폐 논란이 있었지만 회의는 계속됐다. 올 들어서도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서별관회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 세 차례 열렸다. 주로 한진해운과 대우조선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서별관회의 폐지 반대 진영은 위기 때의 대처능력을 강조한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별관회의라는 범정부 협의체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서별관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했던 이연수 전 외환은행 부행장은 “오늘날 결과적으로 성공한 구조조정으로 꼽히는 하이닉스반도체도 서별관회의에서 회생이 사실상 결정됐다”면서 “기업 구조조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엇갈리는데 대통령 턱밑이라는 (서별관 장소의) 부담감 때문에 개별집단의 이익보다는 좀더 국가경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부행장은 “시장원리로만 따지면 당시 하이닉스를 살리기는 어려웠다”면서 “서별관이 됐든 (하이닉스 지원 최종 결정이 내려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 됐든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채권단과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정’의 정당성에 회의를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인 게 대우그룹 해체다. 지금도 대우그룹 출신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그룹의 생사를 밀실에서 결정했다”고 성토한다. 이번 대우조선 지원 적절성 논란은 이런 서별관회의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법적인 근거가 없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록조차 남기지 않기에 ‘잘못된 결정’에 따른 책임을 물릴 수가 없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지금의 서별관회의는 권한과 책임의 괴리, 투명성과 책임성의 결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미국에선 1980년대 S&L 부도 사태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DICIA)을 만들어 ‘최소 비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천명했다”면서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을 만들어 거시건전성감독기구(FSOB)를 법정화했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대규모 기업 부실 사태에 정부가 나서야 할 경우 정부가 ‘최소 비용의 원칙’ 등을 지키고 향후 책임을 지게끔 하기 위해 법과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서별관회의 대안으로 ‘금융안정협의회’ 신설을 주장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 한은, 예금보험공사 등과 더불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라며 “민간 전문가는 국회가 정당 의석비율에 따라 추천해 참여케 하고 (전체 위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가 다수를 이루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시장원리로만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청와대가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결정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으며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등을 나중에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회의록이나 주요 발언록을 남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양호 신드롬’(책임질 결정은 하지 않으려는 풍조)이 걱정된다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공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론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금융 당국 수장은 “속기록이 없기 때문에 서별관회의에서 자유롭게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발언을 일일이 기록하면 회의 참석자들이 각자 자신의 소속 부처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의 경우 기업체의 민감한 경영정보도 얘기하게 되는데 속기록을 남기면 국제 통상 마찰이나 영업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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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회의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 청와대 본관 서쪽 건물에서 열려 서별관회의라고 불린다.
2016-07-09 11면
